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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
 
지표조사 다음 단계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주로 사업대상지역의 부분 부분에 긴 구덩이를 파서 문화재의 존재여부 등을 파악(1차 조사, 기존의 시굴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의 일부 내지는 전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정밀조사(기간 연장 신청 후 조사, 2차 조사, 기존의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발굴조사는 의뢰자와 본 연구원간의 협의 · 계약된 것에 대해 문화재청의 심의 · 허가를 거쳐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표조사와는 다르다.
 
지표조사 대상
  1. 사전 지표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역에 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판단 내지는 추정되는 경우
(천연기념물도 경우에 따라서는 발굴 조사대상)
2. 지표조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공사 등으로 인해 유적의 파괴에 직면해 문화재청장 등의 명이 있는 경우
3. 학술연구나 보존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발굴조사의 경우
지표조사 대상
 
(1) 발굴조사 의뢰
- 전화나 직접방문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의뢰공문을 발송하여 우리 연구원과 발굴조사 가능여부를 협의한 후,「문화재발굴조사 의뢰서」를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내용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문화재 발굴조사 의뢰공문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첨부서류는 의뢰서에서 확인하고 첨부)
(2) 발굴조사계획 제출
- 본 연구원에서 발굴조사 계획서 및 소요예산서를 작성(보통 4부)하여 의뢰인에게 발송
   ① 조사계획서 작성은 보통 3~5일 소요
   ② 발굴조사비는 의뢰자 부담
   ③ 단,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가. 발굴비지원 대상사업
          - 건축 면적이 264㎡(80평)이하인 개인 단독주택(대지면적은 792㎡(240평)이하)
          - 국가 · 지방자체단체 · 공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축연면적이 1,322㎡(약 400평) 이하인 농 · 어업시설물(대지면적은 2,644㎡(801평)이하)
          - 건축연면적(지하층제외)이 264㎡(80평)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건축물(대지면적은 792㎡(240평)이하)
          - 유적의 보존으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나. 발굴비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 발굴허가 신청 및 발굴비지원 요청(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 검토 및 국고보조금 신청(지방자치단체 → 문화재청)
          - 국고보조금 지급 결정 및 교부(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집행(한문협)
          - 보조금 정산(발굴조사기관 → 한문협 → 문화재청)
(3) 발굴허가 신청
의뢰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시도를 거쳐 문화재청에 접수된다.
  ※ 관련서류(본 연구원 작성, 의뢰자 작성 · 준비서류)
      가.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 사업시행자 (발주처)
      나. 발굴조사 계획서 - 본 연구원
      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 의뢰자
          * 발굴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대장 등본은 해당 시 · 군 · 구청장이 확인한 토지(임야)조서로 갈음할 수 있음.
      라.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 의뢰자
      마.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 범위 및 위치 등의 표시 포함) - 본 연구원, 사업시행자 (발주처)
      바. 토지 및 해면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승낙서 - 의뢰자
(4) 발굴조사의 심의 · 허가
     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 지표조사결과, 중요 유구 및 유물확인지역에 대한 발굴
       - 사적지, 고도지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유적의 발굴
       - 구제발굴 중 시대, 종류별 복합유적이 분포하거나, 유적보존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조사기간 100일 이상 또는 조사면적 2,000평 이상의 발굴
       - 조사기간 90일 이상, 면적 10평 이상의 발굴(시굴)
     * 이 경우 의뢰인은, 시·군의 내부결재를 거친 후 반드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7일 ~ 15일전에는 문화재청 발굴
        조사과에 접수되었는지 확인 필요. → 접수가 늦어지면 다음달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므로 최소 1개월의 시간이
        허비되므로 주의.
     나. 가의 경우를 제외한 발굴조사는 대개 문화재 발굴조사과 내부심의와 발굴조사과장 전결로 허가 여부 결정
(5) 발굴허가 통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가 문화재청에서 시·군을 거쳐 의뢰자에게 통보
(6) 발굴조사 계약체결
발굴조사 허가를 받으면 본 연구원과의 사전 발굴계획서에 근거하여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조사비용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납입하고 발굴조사 착수를 결정
(7) 발굴조사 착수
본 연구원의 발굴조사 착수시 본 연구원은 착수신고서를 해당 시 · 군 · 구청을 통해 문화재청에 접수
(8)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의 신청
지도위원회에서 유적이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사업시행자는 지도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시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FAX 등 이용)하여 사업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시행자는 발굴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시·군·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조사의 완료를 보고하여야 함.
지표조사 대상
(1) 발굴(시굴)조사가 상당부분 진행되면 조사결과를 기초로 지도위원회 개최(3인 이상)
(2) 지도위원회 회의 결과 조사지역의 전체 혹은 일부에 정식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연장의 절차가 다시 필요      *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는 해제
(3) 발굴 허가사항 변경 신청사유(연장시기 : 지도위원회개최 직후)
       - 동일 발굴허가 면적내에서는 유구 중첩, 유물 다량노출 등으로 발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때
         (시굴에서 발굴로 전환 등)
       - 동일 사업구간내에서 조사지역의 추가로 면적과 발굴기간이 동시에 늘어난 경우
(4) 발굴 허가사항 변경 (기간연장 신청)시기
        - 발굴(시굴)조사 완료 이전에 의뢰자와 본 연구원간의 추가(2차)조사 계획 및 소요예산에 대한 합의 → 사전계약 →
          1차 허가기간 완료 전에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에 접수
(5) 발굴 허가사항 변경(기간연장) 신청시 제출서류
     가. 변경 허가 기간, 면적 및 사유
     나. 조사기관 의견서
     다. 지도위원회 개최 자료 및 의견서
     라. 추가 조사 계획 및 소요 예산 내역서
     * 가 ~ 라는 본 연구원이 의뢰인과 합의 · 계약에 의해 작성
(6) 발굴허가 사항 변경허가를 득한 후, 정식(2차) 발굴조사의 착수
(7) 지도위원회 개최
   ① 연장 발굴조사가 상당부분 진행되면 연장 발굴조사 결과에 기준해 지도위원회 개최(기본 절차는 1차 조사와 동일)
   ② 이 지도위원회에서는 연장 발굴조사 지역에 대해 조사 완료 후
      가. 전면해제 : 조사완료 후 발굴조사 약보고서 제출(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완료에 따른
         (해제 통보)후 공사 실시
      나. 부분해지 부분 보존조치(현지복존 또는 이전복원) : 부분해제 부분은 8)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공사실시하며, 부분
      보존조치의 경우 → 문화재청 및 지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본 연구원과 의뢰자간의 협의 · 실천
      다. 전면 보존조치(주로 현지복원) : 대개는 공사가 어렵다.
(8) 정밀 발굴조사 중 추가발굴이 필요한 경우
정밀 발굴조사 중 유구의 중첩이나 유물의 다량 출토 등으로 인해 부득이 발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단, 연장기간이100일 이하인 경우)에 연장조사의 착수일부터 3일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변경허가의 기간,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발굴조사 기간 연장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면 당초 허가사상 중 조사기간은 연장 신고에 관련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변경된 것으로 봄.
 
지표조사 대상
발굴기간은 조사기관에서 유적의 성격과 조사대상면적, 조사대상지역의 지형 등에 따라 산정하므로, 조사기관이 선정된 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산정이 가능하다. 발굴의 비용은「조사용역대가의 기준(2009.2.11)」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발굴비용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